JM-story

범칙행위

금액

범칙행위

금액

제3조제1항(10만원 이하 벌금)

1. 빈집 등에의 침입

8만원

20. 음주소란 등

5만원

2. 흉기의 은닉휴대

8만원

21. 인근소란 등

3만원

3. 폭행 등 예비

8만원

22. 위험한 불씨 사용

8만원

4. 거짓신고

8만원

23.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

3만원

5. 시체 현장변경 등

8만원

24.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

5만원

6.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

8만원

25.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

5만원

7. 관명사칭 등

8만원

26.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

8. 물품강매·호객행위

- 소나 말을 달아나게 한 사람

5만원

- 억지로 청하는 행위

8만원

- 동물을 시켜 타인에 위해

8만원

- 떠들썩하게 부른 행위

5만원

27. 무단소등

5만원

9. 광고물 무단부착

28.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

5만원

- 타인의 간판 등 훼손

8만원

29. 공무원 원조불응

5만원

- 단순 부착, 뿌리는 행위

5만원

30. 거짓 인적사항 사용

8만원

10. 마시는 물 사용방해

8만원

31. 미신요법

2만원

11. 쓰레기등 투기

32. 야간통행제한 위반

3만원

- 죽은 짐승, 쓰레기 등 투기

5만원

33. 과다노출

5만원

- 담배꽁초, 껌 등 투기

3만원

34. 지문채취 불응

5만원

12. 노상방뇨 등

35. 자릿세 징수 등

8만원

- 대소변 행위 등

5만원

36. 행렬방해

5만원

- 침뱉는 행위

3만원

37. 무단 출입

2만원

13. 의식방해

8만원

38. 총포 등 조작장난

8만원

14. 단체가입 강요

5만원

39.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

5만원

15. 자연훼손

5만원

40. 장난전화 등

8만원

16. 타인의 가축․기계 등 무단조작

8만원

41. 지속적 괴롭힘

8만원

17. 물길의 흐름 방해

2만원

제3조제2항(20만원 이하 벌금)

18. 구걸행위 등

1. 출판물의 부당게재

16만원

- 타인에게 구걸시켜 이익 편취

8만원

2. 거짓 광고

16만원

- 구걸로 타인에 불편 야기

5만원

3. 업무방해

16만원

19. 불안감 조성

5만원

4. 암표매매

16만원